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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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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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로웰 1 한강	# 변호사 (상위 10) 2 이영환 1 최원식 1 유영인 1 장우건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구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23
  장해등급제14급결정취소등
   장해등급제14급결정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헙법 행정소송법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5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188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5362
  장해연금부지금처분취소
   장해연금부지금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정책 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2018년

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2297
  평균임금정정 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2005. 4. 27. 대통령령 제18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7년

6. 청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23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등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6819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6년

8. 대전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103193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9.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44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10. 광주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56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4년

11.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9674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감사원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1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34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3. 창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14.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193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5.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공2012하,1692]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1년

16.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4145
  휴업급여부지급처분외재요양평균임금(최저임금사정)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외재요양평균임금(최저임금사정)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17. 전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22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18. 창원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12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등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9. 광주고등법원 2010.12.31 2010누71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20.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124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7400
  산업재해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2. 광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439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23. 대법원 2008.12.31 2008두10287
  요양취소및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요양취소및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3년

24. 국민권익위원회 2002-07565, 2003. 2. 10.,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02년

25. 서울행법 2002. 5. 30. 선고 2001구13446 판결：항소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하집2002-1,458]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

26.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00.12.15.(120),24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8년

27. 대구고법 1998. 10. 29. 선고 98누251 판결：상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2, 4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8. 서울행법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항소기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8-2, 49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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